2인실 하루 22만원짜리도…일반병실 평균 3일 대기 자발적 선택진료 60%뿐…영상진단·검사까지 무더기 선택진료
대형 종합병원들은 병실 10개 가운데 3~4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로 운영하고 있었다. 환자들이 구조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의 원치않는 1~2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이유이다.역시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를 환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60%뿐이었고, 전체 선택진료의 40% 이상이 영상진단·검사 등 선택진료가 필수적인지 의심스러운 ‘진료지원’ 과목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윤석준 교수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병실·선택진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환자 및 보호자 1만여명과 1천461개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행 규정상 병원들은 5인 이하 병실을 상급병실로 운영할 수 있는데, 상급병실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료와의 차액은 비급여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일반병실은 보통 6인실을 말하지만, 일반병실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병원들은 상황에 따라 5인 이하 병실도 일반병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조사 대상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 연구팀이 추정한 환자 수요 충족 수준(82.2%)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병원 종류별 일반병실 비중은 ▲ 상급종합병원 64.9% ▲ 종합병원 72.6% ▲ 병원급 77.8% 등으로, 대형 병원일수록 일반병실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진료비 기준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이 58.9%에 불과했다. 병실 10개 가운데 4개는 비급여 상급 병실이라는 얘기다. 이들 병원에 몰리는 환자들의 입원 수요를 맞추려면 적어도 일반병상 비중이 86%는 되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진단이다.
이처럼 수요보다 일반병실이 부족한 구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가 일반병실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2.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실료(일반병실료와의 차액)는 ▲ 1인실 1일 평균 12만4천원 ▲ 2인실 7만8천원 ▲ 3인실 4만원 ▲ 4인실 3만5천원 ▲ 5인실 2만5천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1·2인실 평균은 각각 24만3천원과 12만3천원으로 뛰었고, 특히 ‘빅5’의 1·2인실 병실료는 32만4천원, 15만8천원에 달했다. 빅5 병원 중에서는 2인실 병실료가 22만4천원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상급병실 중에서도 3~5인실보다 이렇게 비싼 1~2인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문제도 드러났다. 상급병상 가운데 2인실은 30%, 특실을 포함한 1인실도 23.4%로 집계됐다. 결국, 상급병상 중에서 절반 이상이 1~2인실로, 상당수 환자가 일반병실을 구하지 못하면 1~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택진료 제도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활용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전부, 종합병원의 41.4%, 병원의 12.2%가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고, 특히 ‘빅5’ 병원 입원 환자는 선택진료 비중이 93.5%에 달했다. 그러나 선택진료 환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대답은 59%뿐이었다.
선택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일 항목 중에서는 처치·수술료가 37.2%로 가장 많았다. 영상진단·검사·마취 등 진료지원 부문에서 발생하는 선택진료비도 모두 더하면 4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지난해 기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규모를 각각 1조147억원, 1조3천17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각각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와 6.5%, 비급여 총수입의 14.4%와 23.3%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