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신상필벌 원칙, 대상자가 승복하는 감찰” 강조

대검찰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감찰 강화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그동안 격년제로 해오던 각급 검찰청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해 비리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업무 불성실 행위자’를 가려내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 및 18개 지방검찰청, 24개 지청 등 47개 일선 검찰청의 감찰부장이 참석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자”며 “이를 위해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되 대상자가 승복하는 치밀하고 바른 감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공직윤리보다 앞세워선 안 된다”며 “공직자를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공직생활에 앞서 항상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검찰이 각 청에 분산됐던 감찰 기능을 대검 감찰본부 중심으로 운용하는 ‘감찰 일원화’ 제도와 ‘책임 감찰제’를 시행한 2011년 이래 네 번째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감찰 역량 강화 방안, 비리의 사전 예방 방안,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예방적 감찰을 위해 격년제로 해오던 정기 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을 위해 업무에 불성실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 퇴출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직윤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일선 감찰담당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대형 비리 사건과 검찰이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수립했던 근절 방안을 되짚어보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감찰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