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상품 16개중 8개 내용 겹치거나 수요예측 잘못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내용이 서로 겹치거나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엇비슷한 지원방안이 정책부처의 이름만 달리한 채 체계 없이 마련된 탓이다. 한쪽에서는 희망자가 몰려 지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자가 없어 예산이 남아도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원내용 중복 정책상품간 경합
이런 상황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사업은 올해 12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지난 4월 말까지 대출실적은 16억원(116가구)에 불과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이 돼도 대출실적이 당초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상품과 이름이 비슷한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창업융자’(1인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사업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가 23억 7500만원(48건)이지만 이미 지난달까지 106억 1800만원(247건)의 지원 신청이 들어왔다. 희망자 5명 중 1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금 수요자의 선택이 한쪽으로 쏠린 이유는 간단하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상품이 복지부의 상품과 금리(3.0%)는 같으면서도 1인당 최고 지원액은 2.5배나 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도 지원규모는 1000억원에 이르지만 올 3~5월 실적이 17억 4000만원(356건)에 불과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대출연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의 빚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복이 됐다.”고 사업 부진 이유를 설명했다.
●수요예측 실패·지원금 전용 사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근로자 생계비 보증대출’은 연 이율 8.4~8.9%로 1000만원 이내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지만 일부 대출자들은 이 돈을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는 전환 대출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금리가 싸기 때문이다. 이는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전환대출 총액은 53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1431억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전환대출 금리를 평균 20%에서 12%로 내렸지만 근로자 생계비 보증대출보다는 조건이 나쁘다.
장애인에게 창업장소를 빌려주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자영업 창업임차 지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창업장소를 임대하는 ‘직업재활 창업지원’은 둘 다 신청이 과도하게 몰려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요층 세분화 맞춤형 지원 필요
금융연구원은 최근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에 대해 4단계 중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서민은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미래에 경제활동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서민은 정책금융기관과 비정부기구(NGO) ▲경제활동 능력은 있지만 기존 채무 때문에 신용공여가 어려운 서민은 정책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경제활동 능력은 있지만 지불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서민은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에 지원을 맡기자는 것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마다 우후죽순식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기보다는 국무총리실이 나서 효율적으로 조율해 주어야 한다.”면서 “중복이나 경합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품은 통폐합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서민금융 지원 대상도 세분화해 맞춤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2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