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LH의 총부채는 7월 말 현재 118조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LH의 누적 적자가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책 사업을 도맡아 하면서 불어난 측면이 크다.”면서 “조만간 LH 관계자를 불러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손실 보전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 사업을 대행하다가 발생한 LH의 손실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공공이익을 위한 프로젝트 때문에 생긴 LH의 부채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재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올 2월부터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을 이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LH의 재무안정을 위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는 기획재경부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LH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된 원인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무리한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이 화를 부른 결정적 요인이었다.”면서 “정부가 공기업을 4대강 사업과 같은 일방적인 국책사업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고흥길 의장은 “지난 참여정부가 LH를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에 무리하게 동원했다가 부동산경기가 침체하자 손실이 커졌다.”면서 “손실 보전을 위한 입법 전에 손실 원인을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LH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것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구·홍성규·유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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