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관행 국제기준 미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납품단가를 비롯한 대기업의 하도급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여러 차례 비판해 온 최 장관은 경주시청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대기업들의 하도급이나 납품을 둘러싼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친다는 점은 대기업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70~80년대 경제발전기에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에는 대기업도 어려웠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위기 이후 대기업은 먹고살게 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허리띠를 조르니 온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핵심은 납품단가 문제에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옛날에는 명함도 못 내밀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내로라하는 기업이 되었는데 후진적인 하도급 관행을 들고 해외시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는 대기업들이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 “친서민 정책은 포퓰리즘”

정부의 최근 ‘친서민 정책’ 기조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출처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4일자 한경연 홈페이지와 회원 대상 이메일에 실린 ‘한경연 칼럼’을 통해 “(친서민 정책을 펴려는) 대통령의 실제 속내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현 정권에 대한 친기업 인식을 변화시키고 야당으로부터 친서민 정책 이슈를 빼앗아 하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서민 정책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 정권의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 되면 참여정부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집권한 이 대통령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면 필요한 것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닌 대기업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라면서 “정부 만능의 권위주의로 복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대기업, 中企를 동반자로”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甲)’과 ‘을(乙)’이라는 구시대적인 굴레를 벗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대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 대다수가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병문 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내놓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진정한 상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 총수 등 책임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들과 막걸리라도 한잔하면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부회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내려진 벌금이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소상공업계도 일부 대기업들이 대기업슈퍼(SSM)뿐만 아니라 도매업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뛰어들어 유통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