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인플레해법 이견… 12일 금통위 금리정책 주목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적잖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의 해법은 다르다.

정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자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물가를 직접 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플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막아보자는 전략이다.

반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내에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총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만해도 “두 달 연속 인상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는 대외 변수들이 잇따라 돌출하면서 상황이 바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데는 잔뜩 억눌려 있던 물가가 한꺼번에 올라 경기확장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물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묶지 못한다면 하반기 국정 운영의 화두로 내건 ‘친서민 정책기조’는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11종에 달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지방교부금 지원 등을 지렛대 삼아 최대한 억제한다는게 정부의 전략이다.

하지만 경남 진주와 함안이 지난달 1일 정화조 청소료를 각각 32.7%, 31.6% 올렸고 밀양도 9월에 38% 올릴 방침이다. 전남은 지난달 1일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을 8.6~12.7% 올렸다. 원주도 분뇨 수집과 운반 수수료를 하반기에 평균 11~12%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은은 공공요금 보다 식품물가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 줄곧 2%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 소비자물가에는 몇 년에 한 번 사는 TV, 냉장고 같은 품목까지 포함되지만 식품물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물가만을 놓고 보면 공공요금 억제 노력 외에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셈이다. 문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물가뿐 아니라 경기 흐름, 고용, 세계 경제, 부동산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한번 쯤 기준금리를 묶어둘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아직은 더 많은 까닭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