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이란 통합제재법 시행안이 10월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 신용장 개설을 거부하고 나서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곳은 2000여곳에 이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달 초 이란에 일반기계류를 수출하는 A업체가 지난 4월 이란으로부터 개설받은 20만유로(약 3억원)짜리 신용장(LC)의 매입을 거부했다. 수은 관계자는 “신용장은 외상거래다.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이란은행에서 돈을 받는데 중간에 미국, 유럽을 거치다 제재에 걸리면 2~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면서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유엔의 이란 제재안이 결의된 지난달 8일 이후 개설된 신용장에 대해서는 매입을 보류하는 분위기다. 이란 은행과 거래를 중단한 국내 은행들은 이란 현지에서 송금된 계약금을 묶어 두고 기업에 내주지 않고 있다.

수출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이런 사례를 사고로 인정해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대외거래 위험으로 보기 힘들지만 법리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은 “이란 제재는 국가 리스크와 관련된 돌발사항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전 대응이 어렵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단기간이라도 피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교육부 관리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이란뉴스가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