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제재 고심

정부가 이란 제재의 핵으로 떠오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완전 폐쇄보다는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조치하라는 미국의 요청과 지점 폐쇄는 보복을 부를 것이라는 이란의 경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중간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릴 경우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지점에 대한 징계는 영업 일부 정지→영업 전부 정지→폐쇄 등의 순서로 강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폐쇄나 영업 전부 정지는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극히 강력한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이 지목하고 있는 석유 관련 거래 등의 영업만 정지시키는 수준으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의 불법 자금 흐름을 한국 정부에 증거로 제시하면서 폐쇄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우리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조사에 나섰지만, 제3국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만약 우리 정부가 멜라트은행을 작심하고 조사하려면 서울지점과 거래하는 제3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 여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처리가 관건인 셈이다. 미 재무부가 지난 16일( 현지시간) 관보에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데서 미국의 의지가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멜라트은행을 손보지 않는다면 미국이 서운해할 법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과 일본이 이란 제재에 대한 동참을 천명한 상태에서 이란과 교역이 많은 한국까지 제재의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이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지점 폐쇄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할 경우 이란 정부가 한국과의 일반상품 교역·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오른 주한 이란계 회사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외에도 이란 페트로 케미칼 한국법인과 시스코 쉬핑 컴퍼니 등이 있다.”고 확인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