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우리경제 영향은
주요 3개국(G3·미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이 자금을 푼 것이 국내에 증시 호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금이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추후 이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지난 5일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검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2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1차 환율 방어선’이 뚫리자 일각에서는 한국이 강대국 환율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9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7209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 2000억원과 1조 6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3조 15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채권 및 유가증권 보유액은 1월보다 각각 32.3%, 19.1% 늘어났다.
미국과 일본이 수출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자국의 환율 하락을 부추기기 위해 자금을 풀면서 이 자금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과 금리수준이 높은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결과다. 하지만 원화가치가 경상수지 등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아닌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에 따라 급락을 거듭하면서 해외자금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시중에 외화가 많아지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수출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경기 둔화도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고조되는 환율 갈등의 배경과 전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0.05%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한다.
●장기화되면 통상마찰로 비화
문제는 환율전쟁과 각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0.91%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34%포인트가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43.3%에 이른다. 이는 미국(7.5%), 중국(24.5%), 일본(11.4%), 영국(16.2%), 독일(33.8%)에 비해 월등히 높다. 통상마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환율 측면에서 주요국의 양적 완화 조치는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를 부추겨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요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세계경기가 더블딥 우려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로 작용해 수요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안전막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원화 강세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을 단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정책의 타깃을 원·달러에서 원·위안으로 전환해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07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