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로 본 세계속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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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00:00
업데이트 2010-11-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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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식품물가 1년새 13% ↑…터키 이어 OECD 두번째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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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OECD 물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월 식품물가지수(2005년=100)는 131.7로 지난해 9월보다 13% 올라 터키(15.3%)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9월 OECD 회원국의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2.3%였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6배가량 급등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7~8월에도 식품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의 식품물가는 우리나라의 통계청 편제로는 식료품(곡물·채소·육류·낙농품 등) 및 비주류 음료 항목과 같다.

9월 식품물가는 우리나라에 이어 영국(5.1%), 칠레(4.3%), 헝가리·폴란드(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3.6%)와 아일랜드(-2.0%), 뉴질랜드(-0.4%), 스위스(-1.0%), 노르웨이(-0.3%) 등 5개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에는 인도네시아(11.0%), 러시아(8.7%), 브라질(5.4%) 등이 높은 폭의 식품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식품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인은 배추와 무 등 고랭지 채소의 작황이 좋지 않아 여름부터 신선식품 물가가 치솟은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에서도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49.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16위’ 세계은행, 183개국 기업환경 평가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세계에서 16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보다 3단계 올라섰다.

세계은행이 4일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183개국 중 16위였다. 1위는 싱가포르였으며 2위 홍콩, 3위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 미국,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순으로 톱 10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기업환경 중에서 채권회수 절차(5위),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 건축관련 인허가(22위) 등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투자자보호·재산권등록(74위), 창업(60위), 세금 납부(49위)는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2위, 주요 20개국(G20)에서 6위, 동아시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는 2005년 27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로 매년 상승해 왔다. 특히 올해 순위 도약은 취약 분야인 고용·해고 부문이 평가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

국제교역은 일괄 심사제 도입으로 수입 소요시간을 단축했고, 퇴출절차는 통합도산법 개정에 따른 채권 회수율 증가, 건축 관련 인허가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창업은 법인등록세 비용이 여전히 비싸고, 투자자 보호는 이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 추궁이 쉽지 않으며, 재산권 등록은 절차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았다. 세금 납부 또한 납부 소요시간이 길어 단점으로 지적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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