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통신업계 재압박 나선 정부

정부와 정유·통신업계가 한판의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내 세전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5% 높다고 지적하자 정유업계가 반박했다. 정유업계는 고급휘발유 규정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가격은 외국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경제 부처 수장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박까지 당한 기획재정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셈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의 15일 기자간담회는 자존심 회복을 위한 업계 압박이었다. 간담회 이후 정부나 업계 가운데 어느 쪽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끝나기 어려운 전쟁이 돼 버렸다.

임 차관은 업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통신요금 태스크 포스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재정부는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이 석유공사의 석유정보제공 사이트인 오피넷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일본 등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국제 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지난 1월 1∼3주까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평균은 ℓ당 330원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ℓ당 373원이 상승했다.

●“팔목 비틀기식 물가관리 아니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올라 유가가 상승한 2008년 이후 국내 정유사 출고가격(세전)과 국내 도입 기준 가격(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2008년 국내 정유사 출고가격은 도입 기준 가격보다 ℓ당 50.6원 높았지만 2010년의 70원에 이어 지난달에는 82.5원으로 커졌다.

임종룡 차관은 “SK와 에쓰오일의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4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자료를 볼 때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이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업계 이름을 거론하면서 몰아세웠다. 그는 정부의 ‘기업 팔목 비틀기식’ 물가 관리 논란에 대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권한 범위 내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후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 통신 3사 간 유효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경쟁 및 요금 인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유효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통신비 지출이 높고 통신산업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가격 인하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의 22.7%에 이르는데 이는 현대·기아차(3.9%)나 삼성전자(5.9%), 아모레퍼시픽(15.2%) 등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마케팅 비용이 높은 구조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휘발유 상대가격은 제시 안 해

하지만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 휘발유 가격의 차이를 절대가격만 제시하고 상대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됐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천천히 하락하는 비대칭성에 대해 재정부는 “상당수 연구에서 비대칭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