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각국의 정책적 결단과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지만 내년에 몰려 있는 주요국들의 대선과 총선이 경제 위기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과 유로존 국가 가운데 우라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멕시코, 터키, 스페인,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이 내년에 대선을 치른다. 최근 그리스 부도설이 증폭되면서 트리플A 국가이면서도 국가 부도 위험도가 높은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선도 겹쳐 있다. 유로존 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은 2013년 하반기에 총선이 예정돼 있지만, 집권 기민당이 최근 각종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다음 총선 선거 운동이 조기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美·佛·스페인 등 10개국 대선 대기 중

대선 혹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현 정권이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국내용 대책 수립은 물론 국제적 공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설사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 정책을 펴거나 세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부부장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리더십이 나와야 시장에 방향 설정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각국 정치권이 멀리 내다보고 국론을 모아야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이상과 거리가 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정 감축과 관련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없는 공적 의료보장 감축이 담긴 모든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언했다.

●“유로존 자체 해결이 우선”

공화당과 극렬한 대립을 보였던 부채한도협상 과정에서 ‘타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당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정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가 구원 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로존 자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확대, 나아가 유로본드 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독일과 프랑스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두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 총선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도 독일 내 EFSF 증액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후 EFSF 역할 확대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25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 결과 좌파 진영이 승리해 상원 과반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