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우리 등 5개銀 대상 수수료율 0.5→0.2%이하로

금융위원회는 2일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5개 주요 은행이 현대, 삼성, 롯데 등 은행을 끼지 않은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계좌 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수수료율도 0.5%에서 0.2% 이하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이 558조 1000억원으로 ‘카드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2002년 말(680조 8000억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낳았던 카드 대란의 재발을 막고자 금융 당국은 지난해 68조 6000억원을 기록해 신용카드의 10분1 수준이었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은행이 없는 전업 카드사는 은행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전업 카드사의 체크 카드 발급을 허용해준 것이다. 계좌 출금액의 0.5% 수준이었던 계좌이용(출금) 수수료율도 0.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0.2%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계열 카드사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이다. 금융위는 전업 카드사들이 낮아진 수수료를 신용카드에 버금가는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대, 삼성 등 기업계 전업 카드사들은 조만간 새로운 체크카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계좌 사정에 따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선택해서 결제 가능한 하이브리드 카드도 다양하게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자행 카드를 놔두고 전업계 카드 발급에 적극적이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있다.

소비자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1.0~1.7%로 신용카드의 1.5~4.5%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의 카드 이용 가운데 체크카드 비중은 9.0%로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