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위 사퇴위원 일문일답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 지홍민 임시 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13일 하이닉스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사선임과 관련해 “현재 구성원을 봤을 때 위원회의 설립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의결권 행사위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해 사퇴하게 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한화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재벌을 위한 편의 봐주기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위원회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지난 10일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내기로 한 위원회 결정은 유효하다.

--사퇴 결정은 언제했나.

▲회의 당일 오후에 의견 표명을 했다. 더 훌륭한 분이 오실 것으로 본다.

--김우찬 교수 등 다른 위원들과 사퇴를 논의했나.

▲서로 상의한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퇴 결정의 주된 이유는.

▲현재 구성원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내 위원회가 설립될 때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추천자가 정부이든, 사용자대표이든 간에 추천 기관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 수혜자에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고민해야 한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좋다.

--중립 결정 자체가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이 있는데.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립을 제시한 것이지 재벌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로 매도가 되면 다른 의견을 낸 위원들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 언제 회의를 했나

▲지난주 금요일날 회의를 했다. 나는 반대를 했다. 중립이라는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퇴했다. 한국거래소가 한화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재벌을 위한 편의봐주기다. 위원회에서 더이상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말인가.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SK,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려 했을 때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반대했다. 그 이후 SK 사태가 터져 오너 리스크는 더 커졌다. 더 반대해야 하는데 후퇴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퇴했다.

--다른 위원과 사퇴 논의했나.

▲개인적인 행동이다. 논의한 적 없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의결권 행사위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성원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다. 나중에 비슷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무기력하다.

--SK가 하이닉스 인수 조건으로 내건 사항 아닌가.

▲하이닉스 인수하는데 내건 조건이 최태원 회장을 이사회에 선임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지분인수 계약서에는 SK 측에서 지정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SK가 최태원 회장 대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자기들 편의만 봐달라는 얘기다.

--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하이닉스 주가가 단순히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오르겠나. 검찰에 왔다갔다해야 하고 언제 실형 살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등재이사로 앉히는 게 타당한 것인가 묻고 싶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위가 새로 구성되면 참여할 생각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구성상의 문제가 없어진다면 참석할 의사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