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1개 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3명 고발

증권회사 출신의 40대 전업투자자 A씨는 1000억원대 자산가다. 월 400만원을 주고 조력자 두 명을 고용해 안철수연구소를 포함한 30개 주식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작전을 벌였다.

테마주를 점찍고 나서 상한가로 나온 매도 물량의 2~20배에 이르는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을 내고 그날 주가를 상한가로 마감시켰다. 다음 날, 전날 작전 세력이 개입됐다는 것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A씨가 ‘상한가 굳히기’ 작전으로 가격을 올린 주식을 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약 5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어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통보했다. 1월 초 금융감독원에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신설하고 발표한 조사 결과치고는 너무 미미하다. 고작 전업투자자 3명 고발에 그쳐 ‘호랑이를 풀어 쥐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고찬태 자본시장조사국 국장은 9일 “테마주 특별조사반이 내달 8일까지 운영되는데 다음 조사 결과는 부당이득 규모나 작전 세력 구성원, 종목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두사미식 테마주 조사로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는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이번에 조사된 31개 테마주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씨가 최대주주인 EG,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관련 테마주로 꼽힌 안철수연구소와 솔고바이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S&T모터스와 바른손 등 그동안 언론에 대선주자 관련 정치 테마주로 오르내린 종목들을 모두 포함했다.

검찰에 고발된 또 다른 전업투자자 B씨는 하루 만에 바른손 주식으로 1억 7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바른손은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1070~1330원 정도로 주가에 큰 변화가 없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5일 1380원이던 바른손 주식 68만주를 상한가인 1395원에 12회에 걸쳐 매수주문하여 ‘상한가 굳히기’에 성공했다. 다음 날 바른손 주식은 1570원으로 올랐고, 전날 산 주식을 모두 판 B씨는 하룻밤 만에 1억 7900만원을 벌어들였다.

테마주 작전세력들이 주로 활개 친 곳은 주식 전문 사이트 팍스넷이었다. 이들은 팍스넷에 의료기구업체 솔고바이오 측이 안철수 원장과 관련 없다고 공식 해명했음에도 “솔고바이오의 사외이사가 안철수와 아삼륙 관계로 절친” “삼성이 솔고바이오 M&A” “삼성이 솔고바이오를 탐내는 이유” 등의 근거 없는 글을 9개의 필명으로 수십 차례 올려 루머를 퍼뜨렸다.

정작 팍스넷에서는 이번 테마주 조사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주가 조작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상한가 굳히기’가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금감원 측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작의적으로 오도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분명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작전세력들을 기소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원구원의 송민규 연구위원은 “시장 감시를 법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지금처럼 법 처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벌금 부과나 투자금 환수 등의 강력하고 독자적인 제재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