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취업 의욕 감소 차단…만년 공공근로자 52만명 달해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의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민간 일자리를 찾는 의욕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일자리만 찾아다니는 ‘만년 공공근로자’만 52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9개월 공공근로, 3개월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 공공 일자리 사업에 두번 이상 참여한 근로자는 전체 137만 1179명 가운데 37.8%인 51만 8296명이다.

공공근로 반복 참여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올 5월 고용노동부가 공공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민간으로의 이직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1회 참여자 20.3%, 2회 32%, 3회 47.1%, 4회 51.4%로 나타났다. 공공근로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직업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달 정부기관 공공근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산확보(13%)보다는 직업훈련 내실화(45.9%)나 취업알선기능 강화(35.8%) 등이 더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그럼에도 올해 중앙정부·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11조 8010억원 가운데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직접 일자리’ 예산이 4조 1480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민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능개발(11.5%), 고용서비스(4%)보다 높은 비중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