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지원 단계 아니라는 정부 견해와 배치 때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3일 공약으로 내놓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박 후보가 발표한 방안은 정부 보증과 공적금융기관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아직 나랏돈을 집어넣을 단계는 아니다’는 정부 당국의 견해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전세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렌트푸어(rent poor)’의 구제 방안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리면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되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렌트푸어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지만, 전세금을 올려주기 어려운 처지라면 집주인의 대출금(보증금) 이자를 꼬박꼬박 갚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념 정의가 역시 모호한 하우스푸어(house poor)에도 박 후보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넘겨 부채를 갚되 지분매입금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이자+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 방안을 보면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 데 모두 공적금융기관을 동원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 공적금융기관의 보증이나 재원 투입은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공적금융기관을 끌어들이자는 것은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아직 재정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인식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원리금 상환 현황 등을 꼼꼼히 파악하는 게 먼저이고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비상계획을 처방할 단계는 아니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고 경매유예 제도를 은행과 제2금융권에 도입하는 등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서 더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아직 그럴만한 단계가 아닌데도 상황이 매우 나쁜 것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아직 정책으로 공식화하기엔 설익은 점이 있는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조만간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