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담 경감 예상 속 ‘풍선효과’ 우려 “대부업 문턱 높아져 저신용 층 고리사채로 이동”

39% 수준인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물 위로 떠올랐다.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까지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이 문제는 조만간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계는 ‘약탈적 금융’이란 비난을 피하고자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내린 최고 금리를 다시 하향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이 고금리로 받는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저신용층의 대부업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금리 인하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불붙은 대부업 최고금리 적정성 논란

17일 대부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시행 당시인 2002년 연 66%에서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등에 이어 지난해 4월 39%로 내렸다.

네 차례의 인하에도 대부업 최고금리의 적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자상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30%인데 대부업체에만 예외를 적용해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지나친 금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18일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6월 말까지 고금리 피해신고는 모두 3천300여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11.7%에 해당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대부업이 발달한 일본은 2010년부터 최고 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런 이유로 더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30%까지 낮추도록 금융위원회에 요구했으나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우려한 정부와 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올해는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30%, 미등록대부업체는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대출원가를 분석한 결과 대형사는 37.8%, 소형사는 41.2%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상당수 업체는 생존조차 어려워 음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부업 영업이 위축되면 대출 공급이 줄고 음성 사채시장이 확대돼 고리사채 피해자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금리 피해자 구제” vs “고리 사채 피해자 양산”

문 후보가 지난 16일 내놓은 일명 ‘피에타3법’은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다.

문 후보는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에서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이자제한법의 예외로서 39% 이자율을 허용한 대부업법을 개정해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구상대로라면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39%에서 25%로 14%포인트나 내려간다.

금감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대출자는 252만명, 거래금액은 8조7천175억원이었다.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7.8%, 이 중 자산 100억원 이상의 업체는 이자율 상한에 거의 육박하는 평균 38.1%의 금리를 받았다.

최고 이자율이 25%로 내려가면 대부업은 물론 20% 후반의 금리를 물던 신용카드나 캐피털 등 제2금융권 대출자 상당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금리가 떨어져 영업시장이 나빠지면 등록 대부시장에서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들이 음성화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대출 문턱도 높아져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층은 고리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44%에서 39%에 인하된 이후 그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대부업 거래자 수와 대부잔액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 말 대부업 거래자 수는 2011년 6월 말 대비 1.9%, 대부잔액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와 맞물려 업계의 영업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