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과잉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예정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과당 경쟁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지금까지의 이통사 행태를 보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조금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1월 초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이통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벌 방침을 심결하는 날까지 이통사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잡아 가중·가감 사유를 가릴 방침”이라며 “하지만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연말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약 두 달 전인 지난 9월13일이다. 당시 이통 3사는 ‘17만원 갤럭시S3’가 등장할 정도로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마케팅비를 낭비해 요금인상 요인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 진행 중에도 이통사는 가이드라인(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뿌리치지 못했다.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10월에는 잠잠했지만 이달 초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이다.

방통위는 하루 번호이동이 2만4천건 이상인 상태가 일정기간 이어지면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보는 데, 지난 1∼15일 중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의 63%에 2만4천건 이상의 번호이동을 기록했다.

심지어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지난 8일 이후에도 한동안 과열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의 보조금 경쟁은 방통위의 조사 망을 피해 ‘히든(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교묘하고 비밀스럽게 이뤄졌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보조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통사의 배짱이 방통위가 쉽게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이유다. 조사가 끝나면 보조금을 숨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보조금 경쟁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 3사가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과 함께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업계에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조사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방통위 심결이 날 때까지 히든 보조금 정책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5 출시 일정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아이폰5를 출시하는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5 출시일에 영업이 정지되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