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로비력만 키웠다?

정부가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시도했던 직수입 정책을 시행 10개월 만에 포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가 직접 들여온 설탕은 5000t으로 당초 목표치인 4만 5000t의 9분의1 수준이다. 큰소리쳤던 초기 발주물량(1만t)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가격 책정 관행을 어느 정도 ‘손봤다’고 자부하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탕 직수입을 위해 지난해 1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안에 설치했던 태스크포스(TF)팀을 11월 해산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이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설탕 직수입을 선언하자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그해 4월 2~4%, 9월에 5.1%씩 두 차례에 걸쳐 설탕값을 내렸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국제 원당 가격이 내려도 국내 설탕값이 내리지 않던 불합리한 관행이 정부의 설탕 직수입으로 인해 시정됐다”면서 “앞으로는 설탕 직수입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대신 수입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민간의 설탕 직수입을 유도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aT 관계자는 “지난해 1~11월 설탕 수입량은 4만 859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4917t보다 173% 증가했다.”면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값싼 설탕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제당업체들이 함부로 가격을 담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과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1991년부터 15년 동안 공장도가격과 내수 물량을 담합하다 적발되는 등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회사로 이뤄진 제당업계의 견고한 과점 체제가 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로 인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CJ 등의 눈치를 보지 않을 대형 제과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면서 “안정적인 공급선(설탕) 확보가 중요한 제과업체가 한시적인 할당관세에 의존하는 민간 수입업체와 거래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정부가 직접 수입해 온 설탕을 사용했던 제과업체 60여곳도 정부 공급물량이 소진되면 다시 국내 제당업체에 선을 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정부가 섣부르게 직수입을 시도했다가 중단함으로써 제당업계의 로비력만 키워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aT 관계자는 “설탕 직수입 초기 제당산업 붕괴 우려가 제기되며 국내 설탕산업 보호론이 강하게 대두됐다”면서 “제당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늘어났다”고 호소했다. 설탕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 30%에서 10%로 아예 낮추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됐지만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도 업계의 로비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당업계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맞선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설탕산업은 1950년대 이후 장치산업으로 보호받아 왔지만 지금은 고용 기여도도 큰 편이 아니고 오히려 산업보호로 인해 물가 왜곡마저 초래하고 있다”면서 “설탕산업을 개방할지, 아니면 보호할지를 고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