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계획 25일 발표

정부가 2000여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 방식을 일시 상환에서 장기 분할로 전환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임대주택 시장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번 주 안으로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자체나 민간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50조 5000억원으로 보조금 사업만 2080개에 달한다. 2008년 1711개(34조 7000억원)에서 5년 새 21.6%나 늘었다. 정부는 농업, 체육, 문화 등 보조금 항목별로 중복되는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 동안 보조금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82곳의 고용센터와 읍·면·동 단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도 통폐합해 시·군·구에서 원스톱으로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구조 개선과 부채 증가 속도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최근 벌어진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짓도록 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올해까지 유예됐지만 앞으로 유예를 연장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해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시장에 리츠 등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의 지역별 시세도 공개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