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제공량 30% 확대·요금제 부풀리기 금지 등 제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오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CEO로서 책임지고 보조금 방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간담회는 미래부가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통 3사는 수차례 경고와 행정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최소 45일의 추가 영업정지(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최 장관은 CEO들에게 단말기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처리가 불발된 상태에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끌어내려는 조치다.

최 장관은 먼저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외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서 출고가를 내리라고 당부했다.

또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단말기 시장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부탁했다. ‘공짜폰’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데이터 제공량 30% 이상 확대, 올해 안에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피처폰용 데이터 요금 인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높이 설정해놓고는 추후 할인해주는 ‘요금 부풀리기’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할인이 적용된 요금제를 내놓을 것과, 지난해 약속한 대로 내년까지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선불요금제의 통화 요율을 인하하며, 롱텀에볼루션(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유심(USIM) 가격을 20%가량 인하하는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3사 CEO들은 최 장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데이터 제공량 확대, 유심 가격 인하, 정액요금제 부풀리기 완화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협의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CEO들은 보조금 근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경쟁을 최초로 유발한 사업자를 선별해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최 장관은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조금에 쏟는 돈을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 본질적인 경쟁에 돌리고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라”고 부탁했다.

영업정지 방법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기변경 업무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판매점·제조사 보호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루이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기변경을 금지하되, 손실이나 파손 등을 해결하는 범위에서 조금 허용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업할 수 있지만, SK텔링크 등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를 도와 우회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시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사업자들의 이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이통 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중소 제조사와 판매점 등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대응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대책 마련에 제조사도 협조해야 한다면서 “제조사와 이통사는 출고가 부풀리기로 짬짜미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졌다”며 “제조사에도 단말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T 황 회장은 “취임 두달간 지켜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조금 근절 없이 IT 강국의 비전은 없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 부회장은 “보조금 문제의 근본은 점유율 경쟁”이라며 “업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하 사장은 “보조금 재원을 국민 편익으로 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부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