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방문 예정

대한노인회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회 소속 20여명은 18일 오후 3시께 세종청사 복지부를 전격 방문, 장관실에서 문형표 장관과 약 30분 동안 면담하며 이런 주장과 요구를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

노인회는 “정부 재정 부담, 자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모든 노인이 아닌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휩싸여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말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약 기초연금이 끝내 7월부터 정상 지급되지 않으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부도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회는 조만간 국회도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기초연금법 통과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관련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초연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모든 행정처리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7월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11월 25일 관련 기초연금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극명해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