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을 보는 한국 내 ‘두 시선’

일본이 예정대로 1일 0시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다. 소비세 인상 전에 뜨거웠던 ‘사재기’는 멈췄다. 당분간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직후와 비슷하다. 관건은 경기 둔화가 심해져 아베 신조 정권의 양적완화가 한 번 더 단행되느냐 여부다. 엔화가 더 풀리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엔화값이 떨어지면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하다. 민간에서는 6~7월 양적완화 단행설이 나온다. 반면 정부 등은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세수를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10%로 또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 국민들이 전자제품부터 콘도미니엄까지 사재기에 나섰으니, 당분간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소비 둔화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5조 5000억엔(약 56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준비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이 그대로 물가 상승으로만 연결될 경우 장기적 경기 둔화까지 우려된다.

소비가 줄어든 일본이 양적완화를 결정하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대일 수출은 2012년보다 10.6% 줄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전자제품과 농수산품이 크게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내수가 위축되면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한·일 수출 경합도는 0.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품목 구조가 50% 이상 유사해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본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일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실물경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아베 내각의 목표인 경제성장률이 위태롭게 되면 6~7월에 양적완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일 수출 감소 충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