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기준 비교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부채는 총 343조 5000억원으로 GDP의 2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영국(2%), 독일 및 멕시코(5~6%), 일본(8.1%), 호주(9%), 핀란드(9.7%), 포르투갈(12.9%)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 정도다.
공기업 민영화가 더 진행된 나라일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낮았다. OECD 회원국의 공기업 범위는 영국이 가장 좁고, 프랑스가 가장 넓다. 영국은 통신, 전력 및 에너지, 철도 및 교통은 물론 물 공급까지 민영화했다. 반면 프랑스는 전력 및 에너지, 통신, 항공운항 등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공기업 범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았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하다”면서 “공기업으로 유지하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