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성격 120개는 대상에서 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감축 목표 할당치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관 482개 규제를 규범과 일반 규제로 분류하고 규범 성격의 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또 공정위에 부여된 올해 감축목표율 12%를 산정할 때 모수(母數)가 되는 감축 검토 대상 규제 수에서도 규범은 빼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전하기로 했다.

규범은 일반 규제와 다르므로 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 가운데 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만 ‘12%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거다.

공정위가 일반 규제와 구별하는 규범이란 담합 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과 같이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이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규제와 달리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등록규제 482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규범에 해당하는 규정이 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규범은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120개 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감축목표의 모수로 설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소관 전체 등록규제 482개에 12%룰을 적용하면 올해 감축목표는 58개가 되지만, 규범에 해당하는 규정 120개를 빼고 산정하면 감축목표가 43개로 줄게 된다.

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경제적 규제 392건, 사회적 규제 36건, 행정적 규제 54건 등이다.

공정위 소관 규제가 대부분 기업활동 또는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적 규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400여건이 감축목표의 모수가 되는 경제규제(업종별 등록규제)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총 등록규제 1만5천269건 가운데 질서유지·안전·사회적약자 배려 등과 관련한 공익규제를 제외한 경제규제 약 1만1천건의 10%를 올해 중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각 부처에 보낸 개혁방안 시행지침을 통해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는 다른 부처보다 높은 12%의 감축목표율을 잠정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규제감축 모수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18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범을 규제와 분류한 것은 규제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함이지 규제개혁 대상 축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모수 조정은 아직 국무조정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개별 부처의 내부검토 사항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별 제출계획을 토대로 이달말까지 개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축대상 모수와 감축목표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부처 요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내 전체 경제규제의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한다는 기존 목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