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주 금융소비자학회 초대 회장

“부실 금융기관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데 산업 측면에서 살릴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시기를 놓치는 데다 관(官), 산(産)만 의사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정홍주 금융소비자학회 초대 회장(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6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금융 사고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정 교수는 “금융감독이 금융산업, 특히 경제 부양 정책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카드 사태는 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를 부추기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감독당국 구조는 산업 발전과 건전성 감독을 한 기관에서 맡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목표가 다소 상반되는 데다 우리나라 특성상 쏠림 현상이 심해 감독보다는 산업 발전에 무게 중심이 놓여져 왔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금융위의 산업 정책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금융산업 전반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제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의 이익 단체인 각종 협회 회장은 대부분 정부 출신이다. 산업과 정부가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결국 감독기관→금융회사→소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금융사나 협회에 소속된 연구소는 편향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을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정부 산하에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만들고 공무원 출신들이 이곳에서 연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소비자학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자, 법률 등의 문제도 다뤄 보자는 취지로 2010년 출범했다. 올 연말 해외 학자들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