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리은행 매각 방안 발표…투트랙 매각자산운용사 NCR 폐지, 기술금융 하반기 6천개 중소기업 지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 사태에 대해 “기본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B금융의 내분사태를 묻는 질문에 “기본의 문제이고, 금융 모럴(도덕)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고, 채권 위조, KT ENS 부당 대출 등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이런 사건 모두) 모럴에 관련된 문제”라며 우회적으로 KB사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지주회사 무용론에 대해 “성공적으로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있어 모두 지주회사로 가는데, 전업으로 남을 곳은 남고 지주회사로 갈 곳은 지주회사로 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에 대해 신 위원장은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그룹과 관심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 등의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권에 관심있는 그룹에는 30% 정도를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는 10% 미만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3일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본 철학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매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 그는 “규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이라며 “파이(시장)를 나눠 먹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규제 개혁은 자산운용업과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같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없애고 최소 자본금으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금융사의 현지법인에 대해 국내법과 현지법이 충돌하면 현지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해외 진출시 현지법이 증권업 등 겸업을 허용하면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하반기 6천개의 중소기업이 기술금융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명운은 기술금융이 어떻게 정착되느냐가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술금융이 정착되면 우리나라 실물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데이터베이스(TDB)가 내달 중순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하반기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준법감시인 중심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준법감시인은 감사 밑에 있어서 준법감시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며 “감사 직속보다 최고경영자(CEO)에 직접 조언할 수 있도록 CEO 직속으로 가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