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공청회’에서 논란
정부는 20일 쌀 개방화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쌀 전면 개방 반대 외침
20일 오후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가 열린 경기도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 앞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협상도 하지 않고 쌀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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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상(FTA)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쌀에 적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 싼 값의 외국쌀이 국내 에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등의 쌀 산업발전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처럼 쌀 관세화(개방)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을 더 늘리는 것은 감내하기 힘든 부담이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필리핀은 최근 WTO로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쌀 개방 유예를 5년간 더 연장받았지만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기로 하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대거 추가 개방키로 했다. 쌀 개방을 연장하는 대가로 큰 희생을 치른 셈이다.
우리의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하는 최소수입물량이 올해 40만9천t이나 쌀 개방을 연장할 경우 그 물량이 배로 늘어나 국내 쌀 소비량의 18%를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값 폭락이 불가피하고 충북 쌀 경작지의 2배 정도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개방을 위한 여론 수렴은 물론 개별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부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데다, 국회 처리 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4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의무적으로 관세화 즉 쌀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TO 농업 협정의 서문에도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2015년 쌀 개방 여부는 정부의 협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WTO와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쌀에 적용하는) 고율관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게 아니며 고율관세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관세 감축ㆍ철폐의 압력 때문에 다른 부문의 양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도 쌀 개방에 찬반 의견이 맞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에 응한 10명 가운데 쌀 개방에 찬성 5명, 반대 4명, 유보 1명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당 찬성, 야당 반대’ 기류이나,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개방에 대한 입장과 쌀산업발전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정부 입장을 통보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농민단체의 저지로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외부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넓은 대화를 하는 ‘소통 공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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