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채관리 걱정하더니 반 년도 안 돼 정책 방향 전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발표문에서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습니다.

당시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LTV·DTI를 완화하면 필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안 돼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금융위는 LTV 70%, DTI 60%로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지만 LTV와 DTI를 완화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LTV·DTI 완화의 뒷면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금융위가 핵심관리 지표로 설정한 ‘2017년까지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인하한다’는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노력하겠다”며 원칙만 반복했습니다. 또 이처럼 LTV·DTI를 완화할 여력이 있었다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LTV·DTI 완화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책 방향을 갑작스레 전환하려면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LTV·DTI 완화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궁색한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LTV·DTI 완화와 관련해 “금융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거꾸로 가는 금융위를 질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부총리로) 누가 오더라도 가계부채와 LTV·DTI 규제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자동문’이었습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