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검토…“재정 관리감독 약화·지방 퍼주기 급증” 우려

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조사 대상을 큰 폭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의 대형 SOC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셈이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존 추세에 역행하는 데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조정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조사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조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완화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 지원 6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요와 공급 위주로 따지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지역 균형 등 정성적 평가 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타 기준 상향 등의 조치가 자칫 ‘지방 퍼주기’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예타 조사가 헐거워지면 정치 논리로 밀고 들어오는 지방 SOC 사업을 중앙정부가 견제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