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해킹 위험 크고 정보보호 강화와 정면배치

‘천송이 코트’ 유탄을 맞은 카드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 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 넘겨야 하는데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좌불안석입니다. 올 초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방침과 정면배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욱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액티브X’를 깔지 않고도 별 어려움 없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허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사’에 금융 당국은 물론 전문가 집단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바짝 엎드리는 양상인지라 카드업계도 겉으로는 열심히 대안을 강구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정부가 제시한 온라인 인증은 해킹 위험이 따르고 휴대전화 인증은 대포폰 위험이 있다고 성토합니다. 물론 결제 사기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결국 모든 책임을 카드사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장 크지요. 한 카드사 관계자는 “언제는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라고 난리법석이더니 이젠 고객카드 비밀번호까지 외부업체에 넘기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외국에서는 액티브X가 필요없는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천송이 코트 구입에 별문제가 없는데도 느닷없이 (국내 카드를 쓰는) 내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규제가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돌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차피 대세로 떠오른 전자결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방향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카드업계가 소비자 편의와 정보 보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보유출 사고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의도대로 편의·보안·결제업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의 급조된 오락가락 방침이 이도저도 아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