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커진 퇴직연금, 수익률은 갈수록 하락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늘었지만,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져 은퇴 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퇴직연금 가입 촉진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안에 세액공제 확대를 담아 발표했다.

확정급여형(DB형)과 별도로 개인연금계좌(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 납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액을 늘리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48만원(400만원×12%)에 36만원(300만원×12%)의 혜택이 얹어지게 됐다.

세액공제가 확대됐지만, 여기에 얹어지는 수익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연 700만원 납입 기준으로 ‘12%(세액공제)+α(수익률)’에서 α값이 내려가는 것이다.

매년 현금화되는 세액공제와 달리 수익률은 장래 연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요소다.

원금보장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20개 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 연율로 2.92~3.72%다.

연율 환산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기업은행은 2.92%에 그치고 신한·우리·하나은행(3.04%), 국민은행(3.16%)도 수익률이 3%를 간신히 넘겼다.

보험사 중에서도 삼성화재(3.00%), 롯데손해보험(3.16%), 삼성생명(3.20%), 교보생명, LIG손해보험(이상 3.32%) 등이 3% 초반 수익률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상위 20개사 수익률이 3.58~4.12%, 2011~2013 평균 수익률은 4.10~4.88%였다.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진 것이다.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3%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3~5%)를 떼고 원금만 돌려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시장 선점을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92.6%는 DB형에 쏠려 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개인이 투자 책임을 지는 DC형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DC형의 규제를 풀어 ‘저위험 저수익’ 투자 위주인 퇴직연금이 ‘중위험 중수익’에도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중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는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에 대한 유인책을 늘리면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