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연 대책’ 내용과 의미

11일 정부가 담뱃세를 내년에 2000원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담뱃값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2% 포인트나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매년 물가에 따라 가격도 올리기로 하면서 10년 뒤에는 담배 한 갑이 60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세수가 2조 8000억원이나 늘고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담뱃세 안에 새롭게 편성되면서 세수 부족을 타개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 소득을 늘리겠다던 최경환 경제팀이 서민 증세를 단행한 격’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낮은 담뱃값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담배 가격(25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가장 낮다. 담뱃세 비중은 62%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70%)를 밑돌고 있다.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 43.7%(2013년 기준)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이 단행되면 담뱃값은 매년 눈덩이처럼 커진다. 당장 내년에 2500원짜리 담배 한 갑 가격이 4500원으로 오른 뒤 물가연동제로 2025년에는 6048원까지 상승한다.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분은 연 0.62% 포인트다. 최근 1%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부담은 덜하다. 하지만 일반적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만한 수치다. 2011년에 담뱃세가 올랐다면 그해 물가상승률은 4.0%가 아닌 4.62%로 치솟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2500원의 담배 1갑 가격 중 세금과 부담금이 62%(1550원)다. 앞으로 ▲담배소비세 641원→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841원 ▲지방교육세 321원→443원 ▲부가가치세 234원→433원 등으로 오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이 새로 부과된다.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 8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추가로 걷힌다. 담뱃세 2000원 인상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소비세(1조 7000억원)와 부가가치세(1800억원) 등 국세만 1조 9000억원 정도 불어난다.

물가연동제까지 시행되면서 세수 증가분은 국세를 중심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세수 펑크에 직면한 나라곳간 살림에 ‘단비’가 되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안전 관련 투자에 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평가다.

담배의 개념도 ‘기호품’에서 ‘사치품’으로 바뀌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과 귀금속,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는 타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항목이라 소비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증세 정책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금 인상보다는 담뱃세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금연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2조원 규모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쓰이는 규모는 1.3%에 불과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 효과는 미미하지만 밀수품 증가 등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의 돈을 걷어 복지공약 이행에 쓰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