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회 토론회…”목적에 맞는 건강부담금 사용이 먼저” 주장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둘러싼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은 “담뱃값 인상은 사회적 관점에서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 보험 재정 손실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기 통제 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비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의 기대여명이 6.28년이나 차이 나고, 201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21.6%가 85세가 되면 담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흡연 피해를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호주 청소년이 한 달 평균 용돈으로 약 8∼9갑의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청소년은 20갑을 구매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흡연 진입 예방을 위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한국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값 인상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담배세금 인상 찬반토론회’에 참석해 “여러나라 사례를 볼 때 담배 구매력과 흡연율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보면 담배가격이 1만3천199원인 아일랜드의 남성흡연율은 31%이지만 담배가격이 아일랜드의 4분의 1 수준(3천318원)인 헝가리의 흡연율은 31.9%로 아일랜드와 비슷하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추가로 걷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2012년 기준 건강증진부담금의 50.6%를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48.3%는 복지부 일반예산사업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인상 이전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흡연율을 낮추고자 시행되는 가격정책은 최선의 금연 정책이 아니라 관료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