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말고 국민연금 강화해야”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민간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등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 국민의 처지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으로 운용하는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를테면 2014년 1월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가입해 25년간 가입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면, 3천만원 연봉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7.26%에 달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3.4%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2.14배나 많았다.

5천만원 연봉자와 7천만원 연봉자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민간보험사 운용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며 투자손실도 국가가 책임지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만 회사가 책임질 뿐은 나머지는 가입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등 불리하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도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비 비율이 사적연금은 14%~22%에 이르지만, 국민연금은 1.3%에 그쳐,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국민연금의 사업비율은 2009년 1.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1.26%로 낮아졌다.

사업비(관리운영비)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서 보험계약 때 약정한 보험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사업비율은 사업비를 보험료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사적연금은 초기 가입기간 10년동안 사업비가 10% 이상이며, 가입 20년 이후부터는 1% 수준의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기준 사업비율을 민간보험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이 100원의 보험료 중에서 1.3원을 사업비로 썼다면, 생명보험은 13.9원을, 손해보험은 13.1원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사업비만 낮은 게 아니다. 수익비도 평균 1.8배(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소득층은 4.3~8배, 최고소득층 1.3~1.4배)로 높다. 수익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대비 지급받는 연금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 이상이면 보험가입자가 내는 돈에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이다.

김 의원은 “사적연금은 사업비율도 13% 이상이고 수익비도 1배 이하”라며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사적연금 가입보다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 후 여유자금이 있으면 사적연금에 가입해 추가적 노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