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잃는 ‘낙수효과’… 전문가 의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내렸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만 늘었다. 3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2008년 37조원에서 지난해 158조원으로 327% 증가했다.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 3월부터 32개월 연속 흑자로, 1~10월 누계로는 70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에 힘입어 늘어난 수출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낙수효과’가 우리 경제에서도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되레 대기업과 부유층 위주의 경기부양 대책이 소득 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강력한 소득환류 대책과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는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쪼그라들고 있다. GNI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1995년 16.6%에서 2012년 23.3%로 6.6% 포인트 올랐다.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무려 8.3% 포인트나 떨어졌다. 임금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물가 오름폭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여섯 분기 연속 하락세다. 기업의 부(富)는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제의 또 다른 축인 가계는 소득 감소로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소비와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다. 성장론자들이 내세우는 낙수효과가 한계에 직면한 셈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내유보금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이 환류 대상을 잘못 설정해 기업 소득이 다수 국민에게 유입되는 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소득 최상위 1%에 50%의 소득세율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