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시장 현실 도외시, 정규직 고통분담 선행돼야”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35세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도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총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예컨대 퇴직급여 확대 적용의 경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인 성격을 가진 퇴직급여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영세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지속업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것은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용사유 제한’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력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