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국가채무 아니지만 준국가채무 성격

경상수지 흑자 등 시중에 풀린 자금이 늘어나면서 이를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85조원을 돌파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85조8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조9천억원(8.1%)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통안증권 잔액은 2010년 말 163조5천억원부터 2013년 163조7천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 전년 동기대비 9.5%나 늘어난 180조5천800억원으로 180조원 선을 넘어섰고 지난 3월 184조9천4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는 4월에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안증권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발생한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한은이 발행하는 증권이다.

과다한 달러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마련한 원화 자금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 뒤 시중에 풀린 원화는 통안증권을 발행해 흡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식시장 등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들어오고 경상수지 흑자가 37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보다 41.9%나 늘어난 103억9천만달러로 사상 3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3월의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은 2천127조9천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 증가했다.

통안증권은 공식적으로 국가채무나 공공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준국가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안증권 잔액 증가로 이자 지급액도 늘면 한은의 수지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은이 지급한 통안증권 이자는 총 4조7천400억원에 달했다.

통안증권 이자규모는 금리하락 덕에 2012년 5조7천39억원, 2013년 4조8천919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