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적합업종 지정논의가 식품산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성을 보여 국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적합업종제도 시행 이후 농업부분의 대량수요 감소, 판매지장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주장했다.

특히 적합업종 지정과정에서 대기업의두부생산을 막은 결과 대기업에 납품해온 국내산콩농가가 큰 피해를 본 반면 가격이 싼 수입산 콩이 대거 진출하는 부작용이 일부 나타났다. 결국 동반위가 뒤늦게 대기업의 국산콩 사용 두부는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해외시장 진출과 젊은이들의 소비증가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막걸리도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된지 1년 만에 시장이 1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개발과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동반위가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대기업은 나쁘고 중소기업은 좋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국내 농산물 수요증가를 막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규제중심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상생모델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산업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고 농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적합업종 지정제도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농민이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김종태·여상규 의원,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주최했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