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통일후 북한 출산율 급감하면 효과 감소”

남북이 통일되면 대한민국 고령화가 다소 늦춰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일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에서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고령화 수준은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남한보다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높고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은 높으며 기대여명(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인구만 고려하면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각각 2017년과 2026년이지만, 북한 인구가 남한에 통합되면 각각 2021년과 2031년으로 고령화 진행이 4∼5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된다.

보고서는 남북한 통일에 따른 인구통합 시점을 2020년으로 설정하고 평화통일로 인구 손실이 없을 것으로 가정했다.

2015년 기준 북한 고령인구 비중은 9.5%로 남한(13.1%)보다 인구 구조가 젊다.

북한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94명으로 남한(1.39명)보다 높다. 유소년 인구 비중도 21.2%로 남한(14.0%)에 비해 높다.

2020년 남북한 인구가 통합하면 총인구는 7천700만명이고 고령인구 비중은 13.5%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정에서 2065년 고령인구 비중은 31.9%로 추계됐다.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37.9%)보다 약 6% 포인트(p) 낮은 수치다.

다만, 보고서는 독일통일을 사례를 토대로 북한 지역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1990년 동독지역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지만 1994년에는 0.77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동독지역 젊은 여성이 서독으로 이동하고 동독 내 출산 및 육아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됐다.

마찬가지로 통일 직후 북한 내 출산율이 급락하면 2065년 남북한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 인구만 고려했을 때보다 3.0∼4.5%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통일로 인한 남북한 인구통합은 남한 고령화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면 통일한국 인구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출산율이 높아지면 기대여명이 올라가더라도 통일한국 인구고령화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 이후 북한 내 보육, 보건의료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산율이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5년에 6.5%p나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