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년째 가이드라인 검토 중
분석능력·기업 이해상충 등 깜깜
“국내지점 없는 자문기관 제재 한계”

최근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입에 눈길이 쏠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따르는 경향이 크다. 특히 이달 주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GL)의 의견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KT의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ISS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진옥동 회장 선임 건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KT와 신한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두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대립각을 이루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 같은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SS나 글래스루이스 등 자문사를 감독하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로는 대신경제연구소와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문사의 의견 자체를 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자문사가 충분한 분석 능력을 갖췄는지, 자문하는 기업과 이해 상충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문사들이 특정인에게 의뢰를 받고 유리한 자문을 해주더라도 투자자들은 현재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해외 의결권 자문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고 강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ISS 등은 한국에 지점이 없고 금융당국은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