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유리…LG는 “유감” …이미 010으로 변경땐 역피해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010 번호통합’ 정책의 핵심은 통합시점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과 기존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01X 이용자들의 불만도 최소화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010 번호통합 정책은 여러 차례 요동을 쳤다. 010 번호에 가입한 사람이 80%를 넘으면 강제통합을 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01X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와 01X 이용자도 3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번호통합 정책이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에 치우쳐 정작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010 번호로 바꾼 사람들에 대한 역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01X 이용자는 경우의 수 3가지

01X 이용자가 2018년 강제통합 시점 이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01X 이용자는 내년 1월부터 최대 3년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는 010 번호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간 과열 마케팅을 막기 위해 기존 가입된 이동통신사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016 번호를 쓰는 KT의 2세대(G) 휴대전화 가입자도 3년 뒤 010 번호로 바꾸겠다고 약속하면 016 번호 그대로 ‘아이폰4’를 쓸 수 있는 것이다.

‘3G 서비스 한시적 허용’의 경우, 내년 6월 이후 2G망 철거를 앞두고 있는 KT에 유리하다. 자사의 80여만명 01X 가입자를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뺏기지 않도록 지원받은 셈이다.

그러나 ‘현재 속해 있는 이통사’로만 한정한 것은 01X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다음으로 ‘01X 번호 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더라도 상대방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신번호에는 기존의 01X 번호가 그대로 뜬다.

이는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일부 부가서비스를 010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마지막으로 3G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2G 이용자는 2018년까지 이동통신사 전환을 통해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합시점을 명확히 해서 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합시점은 모든 이동통신사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잡았다. 2G 서비스 종료시점이 각각 KT 2011년, LG유플러스 2015년, SK텔레콤 2018년임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모든 휴대전화 식별번호가 ‘010’이 되는 셈이다. 이때가 강제통합 시점이다.

●SKT “KT 유리… 소비자 혼란”

방통위 발표 후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KT 관계자는 “이용자 편익과 통신산업 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방향이지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제한 등은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의 2G 서비스 종료시점이 임박해진 때에 KT에 유리한 정책이 마련되면서 번호정책이 매우 복잡해져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원칙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01X 번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