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대정책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약도 관심을 끈다. 기존 공급된 임대주택과 다른 상품이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 부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다. 철도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존 시세의 절반 또는 3분의1 수준의 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다.

택지 조성에 따른 농지나 산림 훼손 부작용도 없다.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은 도심에 대량 공급할 수 있어서 정책의 채택 가능성이 크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하철 차량 기지 위에 비슷한 형태의 주택이 건립됐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55개 철도역에 2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주택자 등 저소득층 5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붙여진 전세제도도 있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는 금융 연계 상품이다.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에게는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보금자리주택정책 수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현 이명박정부와 다르지 않지만, 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대폭 전환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