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3개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몰한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도 2016년부터 월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는 대책은 시장만 침체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후 3개월(2월 27일~5월 26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산 등 5대 광역시는 0.52%, 지방 중소도시는 0.11%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없었지만 올 초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져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 방안 발표 직전 3개월(지난해 11월 말~지난 2월 말)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40% 상승했었다. 정부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공격적으로 펼친 영향이 컸다. 이 기간 서울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면서 강남권에서 강북, 도심권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 발표 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매시장이 급격히 냉각됐다. 이후 3개월간 서울(-1.07%), 경기(-1.00%), 인천(-1.10%), 신도시(-1.90%) 등 수도권 전역에서 하락했다. 강남구 등 강남 3구도 1.40% 떨어지며 하락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 노출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게 수도권 집값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과세 이유는 타당성이 있지만 급작스럽게 진행돼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서 “전세 규모에 대한 통계도 없이 세수 확보가 필요해 과세하겠다고 하니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월 분양 시장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6월 분양 가구는 14개 건설사 17개 사업장에서 전월(1만 8375가구) 대비 30.7% 줄어든 1만 2734가구로 계획됐다.

특히 6월 수도권 분양 가구는 6658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5.17%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6076가구 분양 예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8.3%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분양 가구가 줄어든 것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기존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신규 분양마저 위축된 가운데 6월 지방선거와 브라질월드컵 개막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선진화 방안 수정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선진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대책이라며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