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 활성화, 선결조건은 데이터 법제 정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대희)은 KISDI 기본연구(18-02)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혁명의 원유(原I油)로 비견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이 보고서는 산·학·연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거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시했다. 데이터 거래 경험이 있거나 거래에 참여할 유인이 높은 데이터산업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장애요인은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 우려’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급측면에서는 ‘데이터 가격 산정 어려움’, ‘데이터 수요자 파악 어려움’,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수요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원시데이터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둘째,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기업들을 다시 데이터 생애주기(데이터의 생산/수집, 가공/정제, 중개/유통, 활용/분석) 중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에 따라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을 분석했다.

수요측면의 경우, 생산/수집 및 가공/정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공공부문 원시데이터 부족’을 1순위 장애요인으로 꼽은 반면, 중개/유통 및 활용/분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 우려’를 1순위 장애요인으로 꼽아 데이터 생애주기의 앞단에 위치한 업체들과 뒷단에 위치한 업체들이 체감하는 장애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공급측면의 경우,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라 나누어진 전 사업영위 분야에서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 우려’가 1순위로 꼽혀 사업영위 분야에 따라 체감하는 장애요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도출된 주요 장애요인의 극복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데이터 법제 정비, ▲거래소 운영 및 거래 정보 포털 운영, ▲데이터 중개/가공 업체 육성, ▲공공부문 원시데이터 품질 제고, ▲데이터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확립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를 포괄하는 ‘데이터 법․제도 정비’는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소유권 및 저작권 이슈와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법제 정비’의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의 단기적 역할로 ‘데이터 공급자의 데이터 상품 생산 비용 보조’와 ‘데이터 구매 목적의 지원금 투입’을 제시했다. 전자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급을, 후자는 수요를 늘려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들 방안은 단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대홍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데이터 산업 내 기업들을 수요 측과 공급 측으로 나누어 시장 구성원별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 및 데이터 법제 정비 관련 연구의 초석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