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5기 민선 단체장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인사상의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경남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에서 활약했던 측근을 잇달아 채용하고 있는데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필경, 다른 지방에서도 유사한 일들, 즉 지난 지방선거 공로자들을 관직에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름하여 엽관주의(spoil system)인 것이다.

엽관주의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로자를 선거 승리에 공헌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엽관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한 자치조직권을 갖고 그 안에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도 포함되므로 신임 단체장의 인사를 엽관주의의 폐해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엽관제의 장점도 있다. 민선단체장이 정치적 동반자와 함께 함으로써 선거공약을 이행하고 정책집행에 추진력을 더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문제는 엽관이 남발되는 경우이다. 실제 경남도의 경우 지방전임계약직에 단체장의 정치적 측근이 연이어 합격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어떤 자치단체든 간에 지방전임계약직은 엄연히 해당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과 일정 자격을 갖춘 다수의 지원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자리이다. 단체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개경쟁을 치르는 자리에까지 엽관이 끼어든다면 잘못된 것이다.

지방정치에서 엽관주의 관행이 도를 넘으면 권력남용과 정실주의가 판을 치게 되어, 자치행정의 효율성까지 ‘망치게(spoil)’ 된다.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다른 경쟁자들이 정치적 보상으로 공직이 배분된다는 것을 안다면, 조직과 임명권자에 대한 신뢰는 물론 조직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게 된다. 더구나 엽관인사의 대부분은 임명권자의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자리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서 엽관주의의 본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

성공한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 스스로 엽관주의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들은 엽관 인사의 내막과 폐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들은 감히 단체장의 인사권에 입도 뻥긋할 처지가 못 된다. 지방의 언론 매체도 지방정치의 속성상 그런 문제를 내놓고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방 유권자들은 선거 후에는 지방문제보다는 중앙(국가적) 문제에 더 관심을 둔다. 그러니 지방 엽관에 대한 제동장치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에 청문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인사가 만사인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지나친 엽관인사는 그 폐해가 단체장의 다른 공적을 가릴 수 있다. 공정한 인사가 자치행정을 성공으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25일 김두관 경남지사가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잘못된 인사를 떳떳하게 시인하고 바로잡는 단체장의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