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 가운데에는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아세안 10개국,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칠레,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몸살을 앓았다. 특히 미국과는 심각한 갈등 속에 2007년 4월 2일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따라서 한·미 FTA는 재협상이라는 과정 없이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이행에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협상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반대론자들은 우리의 일방적 양보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비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미 FTA로 잃는 것과 얻는 것을 냉정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재협상에서 양보한 것이 얻은 것보다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미국이 2007년 협상 타결 당시보다 더 얻고 우리가 얻는 것은 줄어들었다고 해서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과 비슷한 논리이다. 우리가 얻을 몫이 줄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하는 것이 옳다.

FTA 협상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은 농업이다. 농업 가운데에서도 축산업이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이다. 검역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관세율도 낮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한·미 FTA에서 국내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된 자동차 문제를 거론할 경우 우리는 당연히 농산물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사료용 곡물 등 우리의 필요에 의해 수입하는 농산물을 제외하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길 품목은 쇠고기, 오렌지, 돼지고기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같이 확실히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가운데서도 수입산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품목이고, EU와의 FTA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자동차에서 얻을 이득이 감소하지만 돼지고기에서는 대략 15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는 기대했던 이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다. 양돈업의 피해도 당초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2007년 결과보다는 개선된 것이다. 미국, EU와의 FTA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FTA에서도 역시 축산업이 피해가 큰 업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시장 개방을 전제로 경쟁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로 큰 피해를 우려했던 과수농가들은 국내 보완대책으로 오히려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한·칠레 FTA 대책으로 과일 선과장 건설, 과수원 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생산성 낮은 과원 폐업 등에 1조 2000억원의 투·융자 정책을 실행하였고, 생산자들은 이를 생산성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축산업도 한·미 FTA 협상을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 대책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20조 4000억원의 투·융자를 집행하고 있다. 한·미 FTA가 이행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1조 5000억원의 한·미 FTA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축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4600억원에 달한다. 추가적으로 정부와 국회는 한·EU FTA 대책 예산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