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2000년 12월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바탕으로 2003년 6월 착공됐고, 이듬해 12월 첫 제품을 생산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 노동력의 결합은 이상적인 경제모델이다. 중국보다 싼 인건비에다, 접근성이 좋고, 언어가 같다는 건 해외공장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다. 북한도 4만 50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한해에 500억원을 벌어들이고, 50억원의 세금을 걷으니 무시 못할 외화벌이인 셈이다. 경제에 국한한다면 장기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걸핏하면 개성공단을 대남 위협용으로 써먹는데, 폐쇄 시 손익을 제대로 계산해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처럼 정치·군사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는 우리도 딜레마에 빠진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이 유사시 인질이 될 수 있어서다. 남북관계는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에서 보듯 총알 1발에도 돌변할 수 있다. 이를 알면서도 개성공단에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은 당시 정권의 치명적 실책이다. 개성공단을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여러 나라 기업이 함께 입주했다면 지금과 같은 진퇴양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측 접경지역에 공단을 조성해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게 했으면 북한의 행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든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평도 피폭 때 “전쟁이 나면 개성공단의 한국사람들을 구출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공단 사람들의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전시작전 총지휘관으로선 당연한 고민거리일 게다. 정부 관계자도 “유사시 개성공단의 국민 철수계획이 있지만 대외비”라며 말을 아꼈다. 개성공단 국민의 안전과 전략가치를 이제는 재점검할 때도 됐다. 군사작전의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그렇다.

개성공단을 툭 털고 나면 우리는 공장건축비 등 1조 3000억원을 손해 본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나 되고, 돈줄이 끊어지면서 대량 실업까지 생기게 돼 경제에 치명타라고 한다. 북한의 공단 관계자들이 요즘 “개성공단만은 폐쇄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부쩍 자주 한다는데, 그들도 걱정은 걱정인 모양이다. 개성공단 폐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가. 우리도 개성공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마냥 취로사업하듯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한번쯤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