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차기 정부의 출범에 맞춰 정부 조직 개편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부문과 정보통신(IT)산업 부문에 대한 독립부처의 재설립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이 수행하는 기능과 행정 서비스 수요 간에 현격한 괴리가 발생해 종전의 행정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 밖에 특별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행정조직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작금의 행정조직 개편 논의는 조직 관리의 상식적 궤도를 벗어난 감이 있다. IT산업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조직으로 부활시키자는 주장을 접하게 되면 행정조직 개편의 본질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전직 고위 관료와 유관단체의 ‘고토’(故土) 회복쯤으로 비쳐져 입맛이 씁쓸하다.

행정 서비스의 실수요자인 IT산업계의 의견은 오간 데 없이 과거 행정서비스 공급자 측에 있던 사람들의 일방적 억지 논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IT산업 전담부처만 만들어지면 IT산업의 황금기가 도래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갖춰진 IT산업 행정조직인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 분장에 따른 세부 업무의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는데, 이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IT산업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도 드문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IT 전담부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산업의 한 부분 또는 산업의 인프라로 인식하여 산업담당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IT산업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간 융합을 확산시킬 수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세계 최초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경쟁국가로부터 도전적인 정책 시도라는 부러움을 사기도 한 바 있다.

또한 IT산업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IT 융합에 있어서도 지난 4년간 10조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IT 취약분야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IT 중소기업의 수출도 증가율이 강세를 보이는 등 IT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은 물론 실질적인 수출 증가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현 정부는 IT 융합 관련 부처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부처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했고, IT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대통령 IT특보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IT산업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 수립 등 정책 협조를 강화해 왔다.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한 IT산업 육성 조직의 틀을 깨고,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로 혹평받는 정부조직 개편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 병폐다.

지금은 실효성 없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보다는 어떻게 IT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과 인력 및 경쟁력을 확보, 육성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